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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와 게리 겐슬러, 18개 주에서 소송당하다

암호화폐 지나친 규제로 집단 소송

박성환 위원 | 기사입력 2024/11/15 [09:55]

SEC와 게리 겐슬러, 18개 주에서 소송당하다

암호화폐 지나친 규제로 집단 소송

박성환 위원 | 입력 : 2024/11/15 [09:55]

▲ 블록체인월드뉴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 바이든 정부의 규제기관 수장들의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18개 주에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수장 게리겐슬러(Gary Gensler) 및 다른 위원들을 상대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 조치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켄터키 주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은 의회의 승인 없이 SEC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표적으로 한 일련의 지속적인 집행 조치를 통해 주에서 규제 권한을 일방적으로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겐슬러의 지휘 하에 SEC는 위헌적인 권한 남용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불공정한 박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다짐했고,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가진 새로운 SEC 위원장을 임명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가운데, 이 소송은 퇴임하는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의 SEC 위원장이 겐슬러가 한 것처럼 이 산업에 반대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미국 증권협회(ASA)는 겐슬러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DJT $OSTK $GME와 같은 주식의 헤지되지 않은 공매도를 보호했다며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겐슬러는 사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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