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중국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동향 설명

"가상자산이 일부 국민의 사생활과 신뢰, 화폐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아"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1/11/26 [16:46]

중국 인민은행 고위 관계자,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동향 설명

"가상자산이 일부 국민의 사생활과 신뢰, 화폐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아"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1/11/26 [16:46]

 

▲ 중국과 비트코인 /이미지편집=블록체인월드     

 

중국 인민은행 자금세탁방지 감시분석센터장 구원쥔은 26일 2021년 제1차 루자쭈이 국가재정안보정상회의와 제11차 중국 자금세탁방지정상회의에서 가상자산이 일부 국민의 사생활과 신뢰, 화폐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미디어 펑파이(Pengpai)가 이날 보도했다.

 

고원쥔은 가상자산 발행이 물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 자금조달, 다단계 사기 등 불법 금융행위에도 편리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규모 확대와 참여자 증가로 금융시스템과의 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하 경제활동을 번식시키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형사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투자자 권리와 경제질서, 금융안보를 새롭고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가상화폐 특히 가상화폐가 국가 통화 주권과 사기방지, 자금세탁방지, 테러방지금융 등에 점점 더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면서 국제기구와 정부가 가상화 자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중국 내 가상화폐의 화폐·증권 거래 합법성과 제도·시행 단계부터 자유로운 전환 가능성을 부정하는 법령이 잇따라 공포되고 있다.

 

새로운 가상 자산인 만큼 혁신과 반복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가상 자산의 위험 관리 및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 사항도 높아진다.

 

펑파이 보도에 따르면 고원쥔은 네 가지 측면에서 가상 자산의 위험 관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상자산의 비금융 속성을 명확히 하고 신흥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개선한다. 가상자산의 파생과 변화는 현재의 가상화폐와 NFT, 그리고 메타우주의 다양한 항목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현실세계와 격리돼 있고 일정 수준의 상호운용성을 갖고 있어 범죄자들의 돈세탁 도구가 되기 쉽다.

 

고원쥔 센터장은 "우리는 일관되게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신중한 원칙에서 가상 자산의 진화 및 기반 기술의 개발을 살펴보고, 감독 책임의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가상 자산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연구와 판단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사용을 모색해야 한다. 가상 자산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합니다. 인간의 가치, 윤리를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기술혁신과 적용을 촉진하고, 시장이 '무정부하고 중심이 없다'는 환상을 버리고, 가상자산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범금융 포장·과장을 피하도록 안내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둘째, 가상 자산 거래의 본질을 꿰뚫고 파악하기 위해 가상 자산 거래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한다. 은행과 지급결제기관은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의 교환 고리로서 실명으로 가상자산 거래 당사자를 인증하고, 가상자산의 의심스러운 거래와 자금 이체 채널을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이 있는 지하은행과 가상플랫폼 OTC 가맹점을 집중 공략해야 한다. 모니터링 초점으로서 테드 상관 관계, 의심스러운 트랜잭션을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셋째, 새로운 기술의 혁신적인 적용을 강화하고 가상 자산 거래 추적 및 시나리오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나는 주소 프로브를 광범위하게 배치하고 인공 지능, 기계 학습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프로브 주소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되는 계정을 태그화한다. 그리고  대량 거래 기록에서 클러스터링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통해 다양한 거래 시나리오를 식별하기 위해 거래 시나리오의 특성 값 모델을 설정한다.

이와함께 주소 태그 지정 및 거래 시나리오 특성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법 집행 기관, 거래 플랫폼, 해외 금융 정보 기관 및 기타 공유 정보를 통합하고 가상 계정에 해당하는 실제 주체를 복원하고 실제 id, 가상 자산 계정 및 거래 시나리오를 연결하여 자금 모니터링을 가상 시나리오에서 실제 시나리오로 확장한다.

 

넷째, 해외 금융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가상자산의 사용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형성한다. 가상 자산은 본질적으로 글로벌이며, 자금 세탁 방지 센터는 가상 자산 거래의 추적 및 시나리오 추적을 통해 국내 및 해외 거래의 전체 체인을 복원하고 법 집행 기관이 도난을 추적하고 모든 종류의 범죄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외 60개 금융 정보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동 조사를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이다라고 펑파이는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