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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고객 암호화폐 보유 데이터를 과세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

이달 17일, EU는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행정 협력에 관한 제8차 지침(DAC8)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유럽 연합의 법률 행위 관보인 공식 저널에 게재되어 게재 후 20일째에 발효될 예정이다.

20일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DAC8은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가 고객의 거래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고객이 거주하는 EU 회원국의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이다. 

최근 승인된 이 지침은 특히 고액 순자산자가 납세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암호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 12월 8일에 공식적으로 행정협력에 관한 제8차 지침(DAC8)으로 명명된 조세규칙이 처음으로 유럽위원회에 제출됐다.

2023년 5월 암호자산 시장(MiCA) 법안이 제정된 후 DAC8이 승인되었다. 명칭에 있는 "8"은 각각의 이전 지침이 금융 감독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그러한 지침의 여덟 번째 버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DAC8은 암호화폐 시장과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관한 기존 규제를 보완함으로써 EU 내 암호산업 규제의 포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모에 관계없이 EU에 본부를 둔 모든 CASP에 적용되며, 전자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아우를 예정이다.

DAC8의 목적은 세무당국이 EU 회원국 어느 국가에서나 개인이나 기업이 행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안 초안은 이 지침이 기존의 법을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을 포괄하도록 확장했음을 밝혔다. 

지침의 적용 범위는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전자화폐토큰, '탈중앙화 방식'으로 발행되는 암호자산, 탈중앙화금융(DeFi) 관련 토큰, 암호화폐 지분 수익 등으로 확대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DAC8의 암호화폐 조항이 자금이체규제(TFR)에 따라 제정된 최근 확정된 MiCA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연동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MiCA에 따라 암호화폐 회사와 거래소는 유럽연합 내에서 운영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무가 있다. 추가적으로 동 규정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가 그들의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크립토뉴스는 전했다.

앞으로 EU 회원국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들을 이행한 후 2026년 1월 1일 공식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