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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연준의 CBDC 발행' 중단 조치...법안 20일부터 심의

장은재 기자 | 기사입력 2023/09/19 [10:06]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 '연준의 CBDC 발행' 중단 조치...법안 20일부터 심의

장은재 기자 | 입력 : 2023/09/19 [10:06]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국가를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의 개발과 발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코인인사이더가 19일 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9월 20일에 잠재적인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두 개의 법안에 대한 입법 세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업이라고 불리는 이 세션들에서, 국회의원들과 규제 당국은 하원으로 법안이 진행되기 전에 법안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고 다듬는다.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 또는 H.R. 3712로 알려진 이 법안들 중 하나는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CBDC를 테스트하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알렉스 무니 하원의원이 지난 5월 이 법안을 도입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CBDC 발행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며, 입법을 통한 인가가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지난 몇 달간 CBDC 프로젝트를 위한 기술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디지털 달러에 대한 구상이 여전히 검토 중임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법안은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준비법을 개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 및 기타 목적을 위해 CBDC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연방준비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다른 어떤 이름이나 레이블로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금융기관이나 다른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코인인사이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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