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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규제 기관 BaFin, NFT에 대한 '사례별' 접근법 제안

박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1:14]

독일 규제 기관 BaFin, NFT에 대한 '사례별' 접근법 제안

박지은 기자 | 입력 : 2023/03/10 [11:14]

▲ 사진=독일금융바핀     ©블록체인월드

 

독일 규제 기관인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사례별' 접근법을 제안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BaFin은 NFT의 법적 분류를 고려한 설명 노트를 게재했다. 

 

BaFin은 "이 시점에서 규제 당국은 NFT가 증권으로 간주되는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례별 접근법을 제안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00개의 NFT가 동일한 상환 및 이자 청구를 구체화할 경우 NFT를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BaFin은 "또한 NFT가 분배 약속과 같은 소유권에 대한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투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BaFin에 따르면 NFT가 즉각적인 교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NFT가 "암호 자산"을 나타낼 가능성은 매우 작다. 

 

BaFin은 분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NFT가 지불 서비스 감독법의 라이센스 요건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NFT는 금융 상품 범주에 속하는 대체품을 제외하고, 자금 세탁 방지 감독에서 자유롭지만 "자산 암호화"로 간주되는 NFT는 AML 감독을 준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쥬스에 따르면 자사 플랫폼의 NFT 수집가 4명 중 3명이 지위, 고유성, 미학을 위해 NFT를 구매하고 있다. 설문 참가자의 13%만이 향후 NFT를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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