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스테이블코인 규정 포함한 법안 초안/출처=House.gov

미국 의회가 오는 19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를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새로운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으로 뒷받침되거나 알고리즘을 사용해 수요에 따라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려는 일종의 암호화폐다. 스테이블코인은 2014년 비트USD(BitUSD) 출시와 함께 도입되었다.

초안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발행하는 암호화폐 기업 테더와 USD 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과 같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담당하게 된다.

문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보험에 가입한 예탁 기관은 해당 연방 은행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되며, 비은행 기관은 연방 준비 은행의 감독을 받게 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이외 지역의 발행인은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을 해야 한다.

승인 요소 중에는 신청자가 미국 달러 또는 연방준비제도 지폐, 만기 90일 이하의 국채, 만기 90일 이하의 국채로 뒷받침되는 만기 7일 이하의 환매 계약, 중앙은행 준비금 예치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또한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금융 포용과 혁신을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뿐만 아니라 기술적 전문성과 확립된 거버넌스를 입증해야 한다.

서클의 제레미 알레어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 스레드에서 "인터넷상의 디지털 달러가 안전하게 발행, 지원,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에 대한 깊이 있고 초당적인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 초안에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나 생성을 2년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재무부가 "내생적으로 담보화된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서 정의에 따르면 내생적 스테이블코인은 "고정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발행자에 의해 생성되거나 유지되는 다른 디지털 자산의 가치에만 의존한다"고 한다.

초안은 또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간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표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의회와 백악관은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연구를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